강제추행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정의와 처벌 수위

강제추행, 상대의 신체를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

기소유예가 무엇인가요?

기소(起訴)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서,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수사절차가 끝나고 재판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소유예는 뭘까요? 보통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못찾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만 피의자에게 죄는 있지만, 선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거나, 공소를 제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사건이라면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성범죄는 기소유예가 많이 안나오나요?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은 기소유예의 비율이 약 20%에 달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각종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이긴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커서 기소유예 안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A씨의 사례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피의자 A씨는 피해자 M씨와 원래 알던 사이었으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옷 위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A씨의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으나, 빠르게 변호인과 함께 합의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피의자 A씨가 선처를 받아야할 특별한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였고, 결국에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더라도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곧 경찰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님과 함께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 조사 시에 작성하는 조서의 내용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사건 진행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있는 법무법인 미리내와 함께하여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선처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