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벌금이 고민이라면

공밀추벌금이 고민이라면

​최근 가장 큰 법률 관계의 문제를 손꼽자면 성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인식이 점전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처벌에 대한 수위를 갈수록 높여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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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발생되는 오해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이 그 경우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으로 치부되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 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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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지를 의사와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여 법익을 유지하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보호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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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정확히 칼로 잘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처벌의 유형이 공밀추벌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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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처벌 수위

어찌 되었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할 명백한 의도를 가졌다면 문제가 됩니다. 공밀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쉽게 판가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가 한순간의 실수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충분한 반성의 의사가 있음에도 평생을 범죄자로 살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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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행동은 일단 일탈 행위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재범죄에 이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통상 범죄학에서 낙인이론이라고 합니다. 범죄자로서 근거가 약소한 공밀추벌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재범률이 줄 수 있으나 징역형의 경우는 다르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공밀추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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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처벌 기록이 남는것은 물론입니다. 함께 일반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이러한 법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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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담센터로 오세요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오랜 경력과 사건해결 경험을 보유한 오창훈 변호사가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지휘 아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밀추벌금으로 형벌의 수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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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밀추벌금 수준이나 기소유예, 혐의 없음으로 저희가 주장을 해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선두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대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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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통해 공밀추벌금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같은 낮은 형벌로 문제를 잘 해소하신 의뢰인의 변화된 삶의 모습에 보람을 느낍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따라오는 책임을 절실히 인지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밝은 사회가 구성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보다 밝은 내일이 구현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