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처벌 억울하다면

공밀추 처벌 억울하다면

공밀추,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난 20년 5월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강조되어 유죄 인정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으로 개정을 이루게 되면서 헌법소원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파급력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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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우리가 흔히 출근과 퇴근 시 사용하는 버스나 전철 등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간의 접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될 경우에 그것을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일부 시각에서는 이러한 공밀 추 처벌의 강화된 조항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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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N번방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죄질이 점점 더 악질이 되어가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김은 물론 이러한 사항이 점차 전염병의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 좀 더 강력한 공밀추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쉽게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기 힘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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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공밀추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서로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 법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이 되는 문제인 만큼 자신이 이러한 공밀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평소에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요. 혹시나 미처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행동과 말을 신중히 해야 함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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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다수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CCTV 및 기타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 동영상을 채증하고 주변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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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법기관의 초기 조사인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분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의 확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답에도 신중해야 하므로 특정 기관에서는 자신이 받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철저히 기록하고 다음에 변호사 선임 시 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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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피의자 신분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며 죄를 인정한 발언 시에는 빠르게 사건의 진행을 전환하여 형을 감경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범죄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이러한 관련된 범죄를 오랜 기간 다루어 온 법무법인 미리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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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그동안 오창훈 대표에 지휘 아래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경력과 사건 해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밀추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변호를 지속해서 오면서 전문성과 현장에서 최적화된 실효성을 바탕으로 변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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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무원과 같은 파장의 여파가 큰 직종에 대한 판결 결과를 대변하기 위해 집단지성과 실무경험의 다수 경험이 있는 팀 단위로 구성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니 처벌이 억울하시다면 저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