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

성범죄 민사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2021. 7. 27.

성범죄 민사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알아야 할 것들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필독

공공 장소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등 주변에서 쉽게 성범죄의 피해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로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가해자의 일관된 뻔뻔함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성범죄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이란?

성범죄 민사소송은 형사적 처벌 이외에 가해자에게 더 큰 벌을 내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 합의 금액과 변호사 수임료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승소한다면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했을 때 변호사의 수임 비용 또한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합리적인 수임 비용으로 성범죄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 분들께 미리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야 할 조취

성범죄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해야 할 조취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거나 벌금형, 징역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로는 큰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 촬영에 의뢰인의 얼굴이 나왔는지, 사진이 이미 유포되어 있는지, 사진의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 촬영된 부위가 민감한 부위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세부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자신의 상처를 들춰내고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것을 염려하여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에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미리내의 대표 오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한 엘리트입니다. 제42회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다양한 단체에서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다양한 로펌에 재직했던 이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결하세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에서 확실하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십시오. 앞으로 관련한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15년 이후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로 등록하여 3,000여 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선임하신 의뢰인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의 경우도 관련한 사건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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