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지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아청법 소지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영상매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거나 학업을 이어나갈 때도 유익한 영상 자료로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여유로운 여가 시간에는 좋아하는 장르의 영상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편리하죠. 재미있거나 유용한 것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시청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불법적으로 제작되어 유포된 음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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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반 서버도 공조수사와 포렌식을 통해 수사합니다

불법 음란물은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강하지 않았고, 기술의 한계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서버라고 할지라도 국내 경찰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도입하여 관련한 조직은 물론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구매한 개인까지 적발하는 것에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도 불법이지만,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이 성년이 되지 않은 대상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음란물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 규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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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아청법 소지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자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저촉되는 영상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시청 및 소지한 경우에는 아청법 소지죄가 적용이 되어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에서 개정되어 벌금형이 삭제되고 1년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 강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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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받은 순간부터 아청법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다운로드 이후에 시청했거나 혹은 보지 않고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은 순간부터 아청법 소지죄에 해당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파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가 혐의를 받게 된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나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때 아청법 소지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파일의 썸네일이나 제목, 내용 등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일반인이 혼자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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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소지죄, ​억울하다면?

아청법 소지죄 해당 여부에 따라 이후에 받게 될 처벌이나 처분의 수준이 상이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있다면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온라인 성범죄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오창훈 변호인이 여러분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어설프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더불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