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구속 혐의에 놓여 있다면

 

미수는 무죄인가요?

범죄 행위를 끝내지 못했다고 해도 죄가 없거나, 저지르지 않은 것이 되진 않으며 유죄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많이 들어본 살인미수, 강간미수 등으로 부릅니다. 죄를 행할 고의성이 다분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어 미수에 대한 처벌은 가볍지 않고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했을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이라도 강간을 저지를 자와 동일하게 범죄행위가 성립되며 강간미수구속까지 되기 충분한 사안입니다.

 

전 정말 억울한데..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나요?

구체적인 범죄 사건에 따라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고 범죄의 행위가 미수로 그치게 된 경위 따라 기준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순간의 성적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범죄는 강간 및 강간미수구속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 행위를 했을 경우 강간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시도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성 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수 성폭행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범죄 실행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라는 기준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간 강간미수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황상 증거나 상황으로 보아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흔적을 찾아야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의 경우 둘만의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로만은 성 범죄가 일어난 것인지 혹은 합의된 성관계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런 혐의에 휩쓸렸다면 좀 더 객관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나 혹여라도 혼자 대응하다가 강간미수구속이 된다면 입건된 뒤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으니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뉴스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마음에 남았기에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다른 사유에 의하여 상대방을 성범죄로 신고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혹은 상대방도 동의했다고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지려 했으나 상대의 거부로 인해 중단한 경우에도 성폭행신고를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우선주의와 강제력이 동원된 관계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술을 해야 경찰과 경찰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이러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남성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직장동료인 여성과 남성이 술을 마신 다음에 둘만 있는 장소인 차 안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술에 만취인 상태여서 여성과 남성 모두 사건이 일어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은 남성이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부분으로 오해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어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으며 당시에는 자신은 억울하고 서로 합의하에 진행된 사안이라 판단하고 경찰조사에 혼자 참석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이 후에 압박감으로 인해 어떠한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사리분별이 되지 않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추가 진술에 법률 대리인을 동행하여 진행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그동안 나눈 문자메세지 등 증거를 수집하여 당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건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또한 신체활동은 가능한 블랙아웃 상태에 피해자가 놓여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변론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협치도 이루어져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폭행범죄는 신체만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로 강간미수구속까지 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미리내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