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처벌기준

그루밍 성범죄라는 말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범죄사건 중 가장 충격을 던져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자신과의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 신뢰감을 얻은 이후에 성과 관련된 요구나 추행, 희롱 등을 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상당히 비열한 성범죄 유형이라 하겠습니다.

 

그루밍은 길들인다는 의미를 가진 만큼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 특히 가족이나 친척, 선생님, 지인 등 매우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분도 상당한데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이미 익숙하게 범죄에 노출된 사건이 많아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선처를 요구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대상은 특히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해가 갈수록 피해사례는 더욱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경향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 법률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더욱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루밍 성범죄를 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인정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국내에도 이러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그루밍 성범죄, 처벌수위는?​

형법 302조에 의해 미성년자 혹은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과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그루밍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연예기획사 대표가 연습생인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연인 사이란 이유를 들먹이며 결국 무죄로 풀려난 사건들에서도 현재의 법률적 제도가 가진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보이는데요. 그루밍 성범죄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뛰어난 법률전문가를 가진 저희 변호인 팀에게 문의하셔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와 서울대학원 출신인 대표 변호사의 탁월한 업무진행은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해결만을 선사해드리면서 원하시는 결론에 이르시도록 최선을 다해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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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또 다른 사건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져있는 고객도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의도하지 않고 적극적인 범죄를 행하려던 것이 아닌 상태라면 이를 올바로 표현하고 관련된 자료수집과 명확한 정황, 증거들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법적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수많은 사건진행으로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더욱 따스하게 공감하고 편안한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적극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