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합의 직접 시도는 절대금물, 큰일납니다

공밀추 합의 직접 시도는 절대금물, 큰일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 유형에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대표적인 범죄에 속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공밀추 합의를 꺼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때문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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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공밀추 합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해 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사전에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인 당사자에 의해 성범죄를 당한 입장입니다. 당연히 좋은 감정은 없을 것이며 용서해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도, 피의자의 얼굴을 보는 것 조차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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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가 직접 공밀추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한 점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여 합의를 해줄 확률은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부감이 없는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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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 합의를 할 때 상대방과 같은 성별을 가진 분이 참석하면 합의가 한결 수월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 같은 것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사과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분이 합의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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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공밀추 합의를 미끼로 오히려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공직자의 경우 해당 직종의 치명적인 징계 및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유리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밀추 합의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따라서 이러한 공밀추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합의를 통해 거액의 금전을 취득할 욕심이 있는 자도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공적인 신분이라면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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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뢰인을 대신해서 상황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법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고의성을 파악하고, 상대방이 가졌을 불쾌한 감정들을 잘 공감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공밀추 합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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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리내는 성범죄 상담센터와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합의를 해냈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대표의 오랜 경력과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의 합의 노하우와 지식, 그리고 팀워크로 합의에 도달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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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발생 경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충분히 유리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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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만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핸드폰이나 SNS를 통해 만날 것을 강요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화감을 주고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불리한 결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선임을 받은 법조인으로서 유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