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식명령 선고유예를 원한다면 읽어보세요

강제추행 약식명령 선고유예를 원한다면 읽어보세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범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판단에 의해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게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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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이니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벌금을 납부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명령과 강제추행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개인의 신상정보등록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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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상정보등록

벌금을 내는 것도 부담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이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라도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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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무죄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특히나 정식재판 청구절차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벌금 액수가 증액되는 불이익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서 완강히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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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명령, 정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무죄 선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은 결과가 강제추행 약식명령이면 정식재판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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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결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벌금납부 문제와 신상정보 등록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선고유예 판결을 구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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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대표 오창훈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 및 서울대 대학원과 사시출신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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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이미 선고를 받은 의뢰인이라고 해도 불합리한 선고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에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책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오롯이 의뢰인에게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큰 도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