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성추행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상호 합의없이 타인을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한다면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의 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법률 조력자와 함께 성추행 합의서를 작성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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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수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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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

이 밖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처벌이 가벼운 수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력자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성추행 합의서를 작성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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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성범죄는 위와 같은 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처분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게 하려는 조처입니다. 성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교육기관이나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기관의 취업제한, 성폭력 교육 이수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모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안 처분만은 피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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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범죄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은 곧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러면 성추행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극심한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쉽사리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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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직접 연락 절대 금물!

만일 성범죄의 처벌이 두려워 빠른 합의를 원하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게 되면 역효과입니다. 피해자가 계속되는 연락에 두려움을 느끼고 엄벌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혼자서 성추행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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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추행 합의서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의 인적사항, 합의된 내용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지급하게 될지를 작성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서의 효력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을 꼼꼼하게 적어야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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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서 외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성추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혼자서 대처를 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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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사건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시간과 감정의 소비 역시 커지게 됩니다.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혼자서 속앓이하지 마세요. 사건을 미루지 마시고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과 함께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