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될수록 그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편취를 요구하는 지능범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해박하고 시대적인 흐름을 빠르게 습득한, 범죄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악의를 지닌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려 하고있으며 착하고 법의 접촉없이 바르게 생활한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이러한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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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로

이러한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인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과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 의도치 않게 많은 피해자 신분의 추행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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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사람일수록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죄를 인정하는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불리한 법적 진행으로 인해 합의 등으로 인한 금전의 편취를 강요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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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를 주장하고싶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루기 전에 정확한 정황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이 필요한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서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끌려 다니며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주어야 하는 심리의 압박을 받다 보면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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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를 주장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호사의 변론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께 사건을 상담을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제 3자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금전의 편취를 목적으로 악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위협을 하는 상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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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이러한 사항을 인지함에서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법적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감경 및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찾아내어 오히려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나가고 상대방에게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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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랜 경력과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오창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미리내 법무법인은 사건을 항상 중립적인 방향에서 의뢰인이 결코 피의자의 신분에만 해당한다 생각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으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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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장소의 특이성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장소에 있으며 주변인의 진술과 증거 확보에 의해 얼마든지 사건의 사실관계가 변화될 수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 무고죄를 생각보다 쉽게 주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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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와 관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과 사건조사에서의 증거 확보, 반대로의 무고죄의 주장 능력 등을 확인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실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 신분이 바뀌는 현장에 저희 미리내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