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불법촬영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불법촬영 집행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우리나라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가령 불법촬영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고 주어진 기간동안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집행 기간을 전부 보내게 되면 선고 효력이 사라져 선고받은 형 또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 가해자 측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법적 방식 중 하나인데요, 가령 초범인 경우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이에 대해 확실한 감형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불법 촬영죄로 인해 고소를 당했고, 이를 피하지 못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남은 상태라고 한다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불법촬영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승산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불법촬영 집행유예는 받기 어려운 성범죄 처분이기도 한데요, 불법 촬영 자체는 실수로 발생하기 어려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몰래 촬영하는 과정은 길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일 수가 없으며 간혹 이를 피해서 교묘하게 걸리지 않도록 행동하는 가해자도 많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음을 피력하기 어렵습니다.

​

불법촬영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불법촬영 집행유예 처분을 위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로는 일단 초범인 경우와 피해자 측의 선처입니다.

선처라는 것은 고소 취하일 수도 있고 탄원서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하지만, 본인이 피해자의 처지에서 성적 수치심을 남기게 한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싶을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혹 합의는 하고 싶은데 대행할 사람을 구하면 비용이 뒤따라 이를 직접 하려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반감을 사기 쉬운 행위입니다.

​

합의, 절대 혼자 하지마세요​

​사죄를 먼저 하기보다는 당장 형량을 줄이기 위한 행위로 비쳐질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나오는 언행들로 인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 합의를 망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

이를 대행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당장 비용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사건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중요한 것은 신뢰도입니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와의 신뢰도를 형성해 합의를 의뢰인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

​법무법인 미리내는 사시에 합격한 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자리해서 합의는 물론 탄원서까지 다수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믿고 맡기시면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문제없으실 겁니다.

​

​성범죄 상담센터를 온라인상으로 운영 중이니 언제든 편한 시간에 자세하게 상담 내용을 남기신다면 진실된 마음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