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반성문 작성하는 법

강제추행 반성문 작성하는 법

강제추행, 처벌 수위

강제추행은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처벌이 무거운 편이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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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및 고용이나 그 외의 관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를 추행했을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추행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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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이외에도 처분 또한 받게 되어 있어 경중에 따라서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 이는 취업 제한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서 초기에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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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에도 강제추행 반성문을 써야 하나요?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반성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추천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입장이라면 강제추행 반성문을 작성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는 강제추행 사건에 있어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문을 작성하기 보다는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수집하는 것을 변호인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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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반성문,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강제추행 반성문 작성을 할 때에 감정적으로 반성하는 내용은 선처를 호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성문은 특별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참고를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위해서는 정성 들여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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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지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는 재범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많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서 강제추행반성문을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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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반성문은 글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과 검토를 거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어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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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설득력과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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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와 함께 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서울대 및 서울대 대학원 출신인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오창훈 대표와 함께 모든 변호인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오랜 경력을 갖추고 있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모든 내용을 비밀 보장유지를 약속하며 꼼꼼한 상담으로 의뢰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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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작성과 같이 법적인 부분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신다면 편안하게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