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형법에 명시된 벌금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회 비용을 창출하게 될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제시된 벌금 액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쉽사리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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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10배 상승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의 경우 과거 300만원 이하였습니다. 최대 벌금이 300만원이라는 한달 월급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이 3000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최대 벌금이 10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죄의 양질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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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추가적 징계 조치

이러한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의 최고 금액의 상향 뿐 아니라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의 혜택을 박탈되고 감봉 등의 추가적인 징계조치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경제적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최대 수 억에 해당하는 손실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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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끊이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에 해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경향이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기관에서 또한 예전보다 강력한 범죄 처벌 의사를 가지고 사건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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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의 사건조사단계에서 일찍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의 확보와 채증, 주변인의 유리한 진술 등을 확보할 최적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호기를 놓친다면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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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의 오창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사시 패스 후 형사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며 수많은 성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오창훈 대표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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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에 따라 수십년간 한 직장에서 공들여 살아온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파국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취직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금의 혜택이 날아 갈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벌금 지출에 의한 경제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든든한 친구가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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