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 카촬죄의 수위

몰래카메라 처벌, 카촬죄의 수위

​예나 지금이나 매일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촬범죄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가지고 다니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일부 등을 찍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일명 몰카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편리해지고 카메라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카촬범죄를 위한 소형카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전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범죄라고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큰 트라우마이자 상처입니다. 한 번 퍼진 몰카영상은 지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의 수위가 낮아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몰카의 피해자는 방치된 채 불안에 떨며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최근 심각한 몰카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누군가 나를 촬영하지는 않는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한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촬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

몰래카메라 처벌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카촬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카촬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교육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등록, 사회봉사,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삭제해도 소용 없습니다 

몰래카메라 처벌은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지워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합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몰카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수치스럽고 치욕적입니다. 그렇다고 혼자만 감내하면 안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촬범죄를 당해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지 못해 막막하게 됩니다. 피해를 입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도 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가해자에게 몰래카메라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반대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카촬범죄의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 실수로 휴대폰의 버튼이 눌러져 상대방의 신체가 찍혔거나 촬영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의 몰래카메라 처벌 의지가 강하다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다면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여 사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일 될 것입니다.

​

​함께 해결하세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의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슬기롭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위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가 최선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