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

몰카범 처벌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몰카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SNS를 통한 불법 촬영물에 대한 큰 사건이 터졌었죠.

범죄를 악랄하게 저지른 사람도 상당하고, 그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자도 엄청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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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의 보급과 기계의 발달로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사건 소식에 사람들의 민감도와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몰카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중한 죄로 인식하지 않아 가벼운 몰카범처벌을 하였지만, 사회적 이슈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도는 개선되어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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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처벌 수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찍거나 이 촬영물을 허락 없이 판매, 제공 등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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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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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신체, 음성 등을 임의로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몰카범처벌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죄든 상습적으로 행해질 경우에는 죄가 더욱 가중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 발찌 등의 후속 처분을 하게 되는 보안처분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에 범죄자라는 씻을 수 없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를 생각하면 제도는 더욱 개선되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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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몰카범으로 몰렸다면?

그러나 잠깐의 실수나 오해로 인해 가해자로 몰렸다면 몰카범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죄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인생의 오점이 남겨질 수 있으니 빠른 대처로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에는 법의 장벽이 높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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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하여 무섭고 어려웠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미리내의 오창훈 변호사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로써 사시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을 내 일처럼 맡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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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법과 관련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누구든 두렵고 무서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용기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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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가해자가 되었다면 속죄를 우선으로 하여 몰카범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게 준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울 것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가 되었다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