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확하게 알아보자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정확하게 알아보자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

현재 우리사회는 나날이 증가하는 성범죄로 인해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법의 규제와 처벌의 수위 또한 꾸준하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흔히 미성년자약취유인죄라고 하는 것은 납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본인 혹은 다른 3자의 지배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게 되더라도 법에 규정된 유인행위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적용 가능

하지만 제 3자에 의한 일반적인 납치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그 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부모가 아이를 유인하여 데려갔을 경우에도 본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가 이혼을 하였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 중 한 명이 양육하는 도중에 상대방 부모가 강압적으로그 보호와 양육을 깨뜨려 자녀를 탈취하거나 혹은 제 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적용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에 다소 엄중하고 높은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강화된 법의 규제와 함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지금 이러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인한 강력범죄 급 사건은 극히 드물며, 대부분 위와 같은 사례로 의도치 않게 잘못 행동하거나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억울하게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행동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인 만큼 그에 대한 처벌이 그리 가볍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수사 초기에 대응이 향후 무혐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으로수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전무하므로 잘못된 판단과 의욕으로 수사결과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방향이 본인에게 더 불리해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처해야 하며, 수사초기부터 일관된 진술로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대법원에서는 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에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해결하세요

이러한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및 아동유괴죄는 그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으므로 반드시 혼자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과 상담으로 가중된 처벌을 면하여 보다 본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수사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