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억울할 때 해결하는 방법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억울할 때 해결하는 방법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수위

최근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억울한 상황에서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인간 성매매와 달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떠한 대처가 현명할까요?

그렇다면 최근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건과 같이 억울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떠한 대처가 현명할까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었는지 기억하고 당시 카톡이나, 연락한 내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물론 실제 미성년자 성매수 행위가 일어나고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진술을 하기 위한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중인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매 홍보 시에 20살 성인이라고 속인 점, 만나서도 민증을 보여줬다는 점 등이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는 등의 사례도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당할 수도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정말 첫 경찰 조사부터 대처를 잘 하셔야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면 특히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 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인과 함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작성하고, 진술의 틀을 만들어 수사관이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는 무거운 처벌과 함께 여러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장 큰 제약은 아무래도 평생 남는 전과 기록이 생긴다는 것과 동시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해외 출국 시에 일부 국가에서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 또는 교직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으로 몰렸다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수많은 사건 해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오창훈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하여 사법고시 출신 변호인으로서 형사전문 변호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서 경찰서 아청 성매수 사건이 일어났다면 지체말고 법무법인 미리내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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