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강제추행 혐의 피하려면?

과거에는 성범죄가 일어나더라도 고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강간 같은 확실한 형태 이외에는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기때문에 처벌이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현대 문물의 발달로 인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물론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 역시 CCTV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은 증거 자료를 남기기 쉬워 성범죄 고소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물 발달의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성범죄 처벌은 높아진 인권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어려웠던 버스 강제추행 사건도 이제는 버스 내 CCTV 설치 의무로 인해 증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 강제추행은 그동안 많은 형태로 다양한 피해자를 만들어왔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는 일이 많았는데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혼자 앉아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일삼는 범죄 무리가 서로 방법을 공유하는 등 범죄방법은 더욱 치졸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행위를 목격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증언하지 못하고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언제 누가 당할지 모른다는 인권 감수성의 발달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많습니다.

 

버스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지하철 같은 사람이 몰리기 쉬운 곳에서의 성적 추행은 디지털 성범죄까지 이어지기 쉬워 더욱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피해자의 노출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배포하는 등 성범죄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이차적인 피해를 입게 만드는 형태로 일어납니다.

 

버스강제추행, 처벌 수위

버스 강제추행도 강력 범죄로 분류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람이 몰리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 바로 대중교통 내부가 아닐까 합니다. 본인은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힘든 기억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으므로 실수가 없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오해를 받는 상황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이 성추행당하는 걸 목격했는데 역으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으며 실수로 넘어짐을 방지하고자 손을 디딘 부위가 타인의 신체인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버스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실수가 뚜렷하게 드러난 경우는 피해자도 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버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경우라면 본인의 잘못을 최소화하고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당한 처지에서 직접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성범죄는 한 번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일상생활 자체에 불편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사건 해결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업체인 미리내를 찾아 상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