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재범 처벌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종류에 따라 제각각으로,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이 잡혀있지 않아 시간이 흘러도 범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매매와 성범죄를 그 예로 꼽을 수 있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성매매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넘겨왔기 때문에 성매매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성인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도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국가에서도 이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기 위해서 서울 도심지에 자리했던 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집창촌 지역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 경각심을 세우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해결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범죄가 있는데, 바로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 촬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N번방 사건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 단체의 목소리가 커져 경각심을 세우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성범죄 통계에 의하면 불법 촬영 범죄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불법 촬영 범죄

이는 더욱 엄중한 처벌과 확실한 성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촬영 재범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받고도 같은 형태의 범죄를 일삼는 일이 많은데 실제로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명 중 7~8명은 불법 촬영 재범이라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10년 전에는 공중화장실, 모텔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촬하는 형태의 범죄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불법 촬영하는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본인에게는 순간적인 즐거움일 수 있는 불법 촬영이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자도 많으며, 이를 알고 있으나 크게 개의치 않는 악질 불법 촬영 재범자도 많습니다.

 

불법 촬영, 재범에게는 선처가 없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불법 촬영 재범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자 법을 제정했습니다. 초범의 경우 감형도 가능하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가에 따라서 집행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지만, 불법 촬영 재범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선처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따라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장 힘든 현실을 피하지 마시고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고소를 진행하길 바랍니다. 가해자는 언제든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고소당한다고 해도 또 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초범과 재범은 다릅니다

보통 초범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무서움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촬영 재범으로 높은 형량을 받으면 겁을 먹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입은 피해를 확실하게 보상받으면서 동시에 2차 피해자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상담센터와 연결된 미리내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사건 해결이 되는 그 순간까지 늘 지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