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에 관련된 범죄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 중 빈번하게 일어나고 상대에게 커다란 수치심과 불쾌함을 주는 행위로는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오해를 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가해자에게 엄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에게 성적인 욕구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상대의 오해나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할 방도를 찾아 해명을 하여 처벌을 면해야 하겠죠.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본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분위기가 흘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비록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게 된다고 하여도 형사처벌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로 강제 추행 신상정보 공개 등의 선고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조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만약 강제 추행 신상정보 공개까지 선고를 받는다면, 사회적인 평가에도 타격을 입게 되어 취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또한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보호관찰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본 사건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 추행 신상정보 공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성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때는 강제 추행 신상정보가 이루어지는 보안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내려지는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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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강제 추행 신상정보가 된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전달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에 따라 고지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국민 모두가 인터넷으로 이를 열람할 수가 있어서 평생을 강제추행범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제 추행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고자 한다면 사건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합리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안에 따라서 명확하게 대응방향을 잡아가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강제 추행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고 싶다면?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서울대 및 서울대 대학원 사시출신의 오창훈 대표 변호사를 기점으로 오랜 경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갖춘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항상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상황이 닥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