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변호가 필요하신가요

 

사람이 만나면 간단한 악수를 하고 특정 외국의 경우 간단한 키스와 포옹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데 이러한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가수들과 연기자들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소 등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출근과 퇴근 시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별도의 수사기관인 지하철 수사대와 경찰대를 운영할 만큼 이러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커다란 처벌을 피해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표적 사례

대표적인 사례를 알아보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밀착하여 만지는 행위로 인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만지는 신체의 부위가 다른 경우도 있었고,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를 부비는 행위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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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몸에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출근길에서 고의로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님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피의 사실에 대한 해명을 통해 수사를 요청하여 피해자 의견 확인 및 단속을 촬영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이끌어 간 사례가 있는데요.

 

이처럼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반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는 유리한 환경에 있기에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확보와 증인의 진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증거확보와 증인을 확보하였다면 해당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어떤 부분이 자신이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데 이럴 때 법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 형법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로부터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고 검사가 재판장에서 유죄임을 주장하기 때문에 민법과 달리 개인이 준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체포되었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는 오창훈 변호사가 장기간 쌓은 경력과 지식 그리고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설립하였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같은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원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의 확보 단계에서부터 합의와 상대방 증거에 대한 확인 요청,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조건과 요청을 확인하여 당당히 요구함으로써 유리한 입지에 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 범죄의 피의자 입장이 되면 억울함과 함께 자신이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선임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리고 싶다면 저희 상담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