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추행 집행유예 판결이 최선?

우리나라는 자라나는 청소년, 아동을 지키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성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처벌 수위가 강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추행, 처벌 수위​

미성년자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아청법 제 7조 3항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아동을 대상으로 상해와 협박 등을 일삼은 가해자에 한에서는 10년의 징역부터 1천 5백만 원의 벌금이라는 추가 처벌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아청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단 지성의 반발로 인해 만 16세 미만까지 아청법에 해당하도록 미성년자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며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가해자도 있기 마련이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를 당한 가해자도 본인의 상황을 대변하고 법적 권리를 취할 수 있게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미성년자추행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내 판결 사례_ 미성년자추행 집행유예

상담 요청을 먼저 진행하신 B씨는 과거부터 늘 지녔던 습관대로 아동을 대상으로 칭찬을 하며 몸을 쓰다듬어버려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아동의 부모님이 분노하며 B씨를 고소했는데요, 이미 상황 자체를 부모가 직접 본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를 호소하기엔 무리가 따랐습니다.

 

미성년자추행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적의 판단이라고 여겨 이를 위한 대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측의 용서인데요, 법적으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만큼 미성년자추행 집행유예를 받기 좋은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청법에 의거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검찰 측에서 고소를 이어받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악의가 없었으며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어필하면 검찰측에서도 초범일 경우엔 이를 충분히 감안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를 진행하면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뢰를 잃고 화를 다시 자초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이 강한 변호인이 대리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의뢰인을 신뢰하며 가장 보여야 하는 태도를 지시했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액을 지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 미성년자추행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같은 형사사건이더라도 모두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성범죄 상담센터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