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실형 초범이라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언제든 한 번의 실수는 감안해 주는 형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형태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어떤 범죄라고 해도 초범인 경우에는 이를 감안해 형량을 줄이거나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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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초범이 아닌 경우엔 불법촬영 실형 같은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실수라고 할 수 없는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사람이 실수로 불법 촬영을 하는 것은 이치상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은 본인이 몰래 촬영했다는 것으로, 이는 범죄 행위임을 알기에 그 과정을 걸리지 않기 위해 몰래 촬영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실형, 초범이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간혹 불법촬영 실형 위기에 처했지만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하면, 초범일 경우라면 처분을 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영상 촬영을 해왔으며 피해자의 노출 영상이 담기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는 초범이고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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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실형, 미수도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실형은 미수로 그친 사건에서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사례로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본인의 치마 속을 손님이 계속해서 촬영하는 것을 알았고, CCTV를 확인해서 증거를 찾아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한 B씨의 전자기기를 확인하니 제대로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CCTV 속 B씨는 확실하게 A씨의 치마 속 노출 부위를 강조해 찍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범죄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촬영 실형까지는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8개월 불법촬영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는 재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당시에도 고소당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B씨는 최종적으로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처럼 초범 여부와 고의성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당장 고소당한 상황에 당황해서 역정을 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상황을 최악으로 끄는 악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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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실형, 피하고 싶다면?

본인이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불법촬영 실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성범죄 상담센터에서 먼저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까지 덧붙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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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리내는 서울대 출신의 형사사건 전문 오창훈 변호사가 자리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직접 발로 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의뢰인을 돕습니다. 언제든 열려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