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긴급체포 위기에 있다면

성범죄 긴급체포 위기에 있다면

성범죄 긴급체포란?

대한민국은 보통의 경우에는 바로 체포가 어려우며 영장 청구 심사를 통해서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야 체포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범으로 즉시 현장에서 긴급하게 체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경우 혹은 3년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하여 증거인멸이나 도망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성범죄 긴급체포가 가능합니다.

​

​긴급체포는 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중범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선 체포 후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가 되어야 하며 영장이 청구되지 않게 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긴급체포 영장은 사안에 맞게 48시간이내에는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긴급함과 강력한 대처 방법이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해야 진행될 수 있고 성범죄 긴급체포는 대부분 증거가 사라지거나 도망갈 여지가 있기에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를 하는 것입니다.

​

​간혹 오해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피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에 부르게 되고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시 즉시 긴급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의자의 범죄로 확정을 지어서는 아니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아무래도 응급상황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한 번 피의자 혐의를 받는다면 그 꼬리표를 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고 있어서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진술을 어떻게 일관되게 하느냐가 사건을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초반에 확실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서 억울한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

​간혹 피해자의 과장된 신고와 오해로 성범죄 긴급체포가 되고 억울함을 호소,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체포 특성 상 자신이 왜 끌려가야 하는지 상황파악을 하기엔 시간이 역부족이라 여차하고 있다가는 없는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성범죄 긴급체포를 당했을 시 주의할 점

갑작스러운 성범죄 긴급체포 상황에 당황하여 변호인을 어떻게 선임을 해야 하는지나 타이밍을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형사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찾아야 하며 일단 진술이나 조사는 거부하고 변호인이 도착한 후에서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 진술한 말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어 보일 수 있어서 경찰조사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은 피의자로부터 성적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가급적이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개인이 아닌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특히나 미투 운동이나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있어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예전처럼 친밀함을 표하기 위해 추행을 했다는 것은 더는 변명의 소지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해로 인해 발생하였고 고의를 가지지 않았는데 특정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은 과분하며 이러한 부분을 피해자 측에 정확히 전달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도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여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할 수 있게 최선을 변론을 취할 것이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피의자가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이 성과 관련된 범죄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은 쉽사리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하여 자신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더 노력을 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

​함께 해결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대표 오창훈 변호사가 상담부터 관리까지 직접 꼼꼼히 챙기고 있기 때문이며, 의뢰인도 만족하는 결과를 선사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변호인 수임료가 부담스러워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미리내를 방문하신다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수준 높은 변론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판결이 날때까지 책임지고 사건 관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