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정보

성범죄자 취업제한 피하는 방법

2021. 6. 29.

성범죄자 취업제한 피하는 방법

한순간의 판단과 감정으로 나 역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범죄 관련 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강화가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범죄자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많은데요, 교육기관의 구직은 물론이고 병원, 의료인으로의 활동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실제 사례​

실제 자신이 행한 행동이기는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한 남성분이 회식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 화장실이 너무 급하여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술도 많이 마셨고 어둡다보니 들어간 곳이 여자화장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신고를 했고, 그렇게 남성분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해명을 했고 선처를 부탁 한다며 호소했지만, 안전을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과 성교육수강 그리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함은 물론이고, 실제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도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요.

남성분은 더 늦기 전에 법률가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제대로 준비한 후 재판에서 무고를 명확히 주장하면서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의 전과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고, 직접 쓴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성범죄 상황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취업제한은 본인의 삶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만약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행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해명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간혹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려 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먼저 제시한다면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제대로 된 판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사건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나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단정은 하지 마시고, 본인의 의도와 다른 혹은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주저 말고 변호사와 동행하세요. 그러면 혼자 해결할 때와는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