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최악을 피하는 방법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최악을 피하는 방법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인터넷과 영상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범죄 역시 점점 치졸하고 악랄함을 갖추고 있는 현대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0년 5월에 형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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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한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었는데요, 개정된 형법에서는 제2항 추가로 16세 미만과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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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을 행하게 되면 이 역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는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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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미성년 아동인 걸 알고 간음을 행한 자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성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 힘을 이용한 강제성을 이용해서 간음한 경우는 강간죄로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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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간혹 화장과 옷차림 등으로 인해 상대가 완전히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가졌다가 역으로 협박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뒤늦게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질 나쁜 범죄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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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전화 녹음본이 있으면 고소를 당해도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지만 영악한 가해자가 이를 남기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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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면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이를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며 증거 수집부터 합의까지 함께 진행해드리니 저희 미리내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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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받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당장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가해자와 대화를 통해 당시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내용을 은연중에 꺼내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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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사실이 아닌 고소인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고소인이 아무리 합의했더라도 16세 미만의 나이라면 반드시 처벌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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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리내는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한 경험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지원 아끼지 않고 있으니 상황 해결을 위해 상담 요청 진행하시길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