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 위기라면?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 위기라면?

준강간의 정의 그리고 처벌 수위

성범죄는 강간, 강제 추행 등 성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위법 행위를 포함한 용어인데요. 이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성폭력의 대표적 행위입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성범죄로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준강간죄라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고 여기에 치상까지 결합된 경우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준강간 죄의 적용 범위 - 부부나 연인도 가능한가요?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이 또한 준강간죄 요건에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경우, 약물에 취한 경우, 깊은 잠에 든 경우 등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강요했을 때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며 앞에서 말한 3년 이상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된 분들 중 상당수의 분들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과의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인 사이거나 서로 호감이 있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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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무죄 선고 사례

사례 중 하나를 들어보자면 피고인이 2년 전부터 연락하며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여성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여성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적어도 4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과 모텔에서 나온 후 함께 아침식사를 한 점, 그리고 일이 있은 후 3일이 지난 이후에도 아무런 항의나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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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

이처럼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좋겠지만 준간강죄는 사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로 준강간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준강간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의자에게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하고 이와 함께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관건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되는데 물론 합의가 되더라도 준강간법정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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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 되었을 때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죄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는 경찰 검 등 수사 단계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기에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범행의 혐의를 부인하고 절대적으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이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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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같은 성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이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을 적용,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2차피해를 우려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준강간 같은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준강간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공개나 고지명령 및 사회봉사,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주저 말고 법무법인 미리내를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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