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함께 노력해요

성범죄 무고죄 함께 노력해요

과거에는 성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법정에 나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고,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것에도 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풍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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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성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고, 사회적으로 자신의 성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중요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성범죄의 고소 비율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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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의뢰인과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면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친고죄가 사라져서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기소를 당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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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소개팅 어플이나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활성화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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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곤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기소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러한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어서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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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지는 만큼 혼자서는 힘든 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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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처벌 수위는?

성범죄무고죄로 역고발을 당하게 되면, 타인에게 형사 사건에서의 징벌을 받게 하거나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뢰인이 성범죄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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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그렇기에 성범죄무고죄와 관련하여 꼭 제대로 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저희 미리내는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오창훈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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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동안 이루어낸 3000여 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풀고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책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