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떨어졌다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제도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제도를 아시나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제도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습관과 문제상황을 인식하여 동종의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범 우려가 큰 마약이나 음주운전 그리고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지 상태나 일탈적인 성적 기호를 수정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공감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통해 대처 기술과 사회 적응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하여 광역 단위의 기관에서 수강 집행센터를 만들어 수강을 통합하고 있으며 임상 심리사와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그리고 전문상담사와 같은 고급 인력을 동원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면

보통은 판결을 받고 나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그리고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이 같이 명시되게 되며 법정을 통해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확정일 때에서 10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관할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고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 시간의 경우 이수 명령을 받은 때에 따라서 보호 관찰소 등의 기관을 통해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수강 명령을 불이행한다면

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 의무 불이행이 되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유예취소나 구인 유지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수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모든 가해 행위를 포함한 의미를 가지는 성폭력은 본인도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동 등에 따라서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성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충동적이고 일탈 행위에서 오는 고위험 행동의 원인을 탐색하게 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심리와 행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정체감을 재정립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이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성범죄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의 진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힘든 범죄지만 무엇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와 실력이 있는 법률 조력자와 직접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서울대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여 끝까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통해서 억울함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