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구속 합의를 하려면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악의가 없었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는 구속되나요?

모든 성범죄의 경우가 성범죄 구속까지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성추행의 경우이고, 초범의 경우라면 실형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구속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서 퇴사를 해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진 경우, 더욱이 보안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개인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성범죄 구속이 되나요?

이번엔 어떠한 경우에 성범죄 구속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경우는 아무래도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를 한 경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압에 의해서 유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자신이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합법적이지 않은 촬영을 하고 이를 유포하고, 혹은 이런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감금을 하게 된다면 성범죄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랜시간동안 촬영을 했다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러한 영상을 통하여 금전적인 이익까지도 편취하게 되었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또한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구에게나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최근엔 합의나 선처를 해 주는 분위기보다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여 재범을 막자는 가치관이 더욱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재판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선처가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초범인데 설마 성범죄구속까지 이어질까? 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대처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범죄의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 사건의 경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진행되고 실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처는 필수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귀던 사이었거나,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술이 깨거나 마음이 변하여, 혹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려는 의도로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 말인데요. 만약 사귀던 사이였고, 서로 합의하에 진행을 했다면 범죄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여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에 그대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 사건 이후 합의를 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어 형량은 더욱 가중되게 되었는데요. 만약 이러한 위험없이 보다 안전하고 바르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피의자-피해자간의 접촉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다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싼 수임료가 걱정이라면

또한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 그리고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임료가 부담스럽다는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는 의뢰인분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에 먼저는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