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압수수색 대처 방법

압수수색과 성범죄 압수수색 · 법원에서 발부받지 않는 영장은 위법입니다

TV를 보다보면 경찰이 어떤 특정 장소에 출동해 파란색 박스에 각종 증거품을 담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압수수색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수사기관이 증거물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사기관이라면 모두가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법원에서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발부받지 않은 영장으로 수색을 하고자 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며, 이런 경우에는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범죄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압수수색이며 어떤 사건이든 수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성범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성범죄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에 따라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인멸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기에 그 이후로 성범죄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성범죄 압수수색 상황,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성범죄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거나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영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영장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내용에 자신과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이 또한 거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반드시 영장에 적혀 있는 대로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 이유 또한 타당하기에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면 영장을 면밀히 확인하십시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이 보호받고 싶은 영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1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 변호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두려운 마음에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공간에 경찰이나 검찰이 찾아와 압수 수색을 한다면 더욱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도울 수 있고 보다 이성적인 변호와 사고가 가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이 이치에 맞지 않고 절차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반론을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의뢰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본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지나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압수 물건의 목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를 압수수색 당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반환이 되지 않다 보니 일상을 이어가는 데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 1개월 이상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목록에 포함된 물건만 가져간 것이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오늘은 압수수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미리내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대한 내용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안내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더욱 조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