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죄 조사 호기심이었다 해도

소지죄 조사 호기심이었다 해도

보통의 사람들은 더욱 더 자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끊임 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일탈을 하고 싶은 욕구나 또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내가 가진 이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갖지 말아야 할 호기심도 있습니다. 일그러진 호기심으로 인한 결과는 일상에 많은 변화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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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이나 소지도 처벌받나요?

특히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이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호기심으로 인해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구입하여 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후 소지죄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음란물은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만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 시청하거나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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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선택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높은 처벌이라고 생각이 들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히 막심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촬영되어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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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이나 만화도 처벌받나요?

직접적인 피해자 즉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또한 영상에서 내제하고 있는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모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음란물 소지죄 조사를 받게 될 때 나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로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오인이 가능하다면 아청법에 해당됩니다.

누군가 건네 온 영상이거나 자신이 직접 다운로드 한 것이라면 소지죄 조사 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관련된 기록을 모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결코 나은 결과를 불러오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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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봤어요. 억울해요!

가끔 아동 성착취물인지 모른 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소지죄조사 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제목이나 다운로드 받은 경로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은 과정이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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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냐에 따라서 이후 마주하게 될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소지죄조사 단계부터 법조인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여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탄탄히 겸비하고 있는 오창훈변호사와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대안을 찾아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