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 벌금형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아청물 소지, 벌금형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아청물소지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자극적인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상관 없겠지요. 하지만 위법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음란물입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물 같은 불법 영상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랜 시간 동안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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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유포가 아닌 단순 소지, 시청도 처벌 받습니다

제작하거나 직접적으로 유포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물 내 대상이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청소년이나 아동이라면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이 예상됩니다. 설령 호기심이라 해도 이를 소비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청물 소지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아청물 소지벌금이 없어지고 1년 이상의 실형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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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 또는 이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자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 외에도 이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보안 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에 제한이 따르는 등 아청물 소지벌금으로 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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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없더라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다운로드 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로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청한 것이 아닌데 혐의를 받게 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정황을 입증해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미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디지털 수사를 통해 자신이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한 이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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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인물이 아니더라도 표현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적용 가능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애니메이션이라 하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소지벌금을 초과하는 징역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릇된 성적인 관념을 만드는 것에 일조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상을 시청하지 말아야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착취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수준의 처벌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와 대안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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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서울대 출신의 오창훈 변호사가 가진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날 수 있도록 많은 의뢰인분들과 긴밀히 조력하고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