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는?

유사강간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는?

유사강간이라는 범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강간은 자신의 성기를 타인의 구강이나 항문에 강제로 삽입하였거나, 성기를 제외한 자신의 신체부위를 상대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기에 삽입하였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죄명에 강간이 들어가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형법 상 특수강간죄 및 강간죄에 이어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중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사례를 통해 유사강간의 범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형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의 성립조건과 처벌 수위

유사강간은 형법 제 297조의 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보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타인의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리고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의 신체부위를 타인의 성기에 넣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러한 유사강간 피해자의 경우 강간에 준하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 피의자의 처벌은 상한 선이 없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함께 해결하세요

말씀드려다시피 유사강간이라는 죄목은 정말 중한 범죄입니다. 동성간의 강제적인 성행위나, 동의 없이 타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도 모두 유사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성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요, 여행지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요, B씨가 싫다고 하였으나 강제적으로 B씨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 B씨는 자신의 성적결정권이 무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남자친구인 A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A씨는 연인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B씨의 성적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강제적으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인정되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되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합의가 안되어서 실형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에 형사전문 변호인이 있는 법무법인 미리내에 연락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고 선임하였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진심어린 사과문을 법무법인 미리내의 변호사님을 통해 받아 읽어보고 A씨가 자신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B씨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그리고 법무법인 미리내의 도움을 통해 검사님의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서 도움을 드리는 법무법인 미리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