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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추행,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2021. 8. 9.

지하철추행,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공밀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금액일 수는 있겠으나 성범죄 벌금형 전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성에 대해서 민감한 시기이고 작은 실수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기에 늘 몸을 사리셔야 하며 행동을 조심해야 하지요. 부득이하게 연루되었다면 본인의 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하겠지만 스스로 저지른 죄보다 심한 벌을 받는다면 아주 억울할 거라 생각합니다.

 

간혹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로 신고가 들어가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엮였다면 혼자서 대응하시다가는 큰 위험에 처해질 지도 모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나섰다 하더라도 2차 가해라며 죄목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추행 벌금형을 면하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지하철추행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죄가 일부 인정이 된 것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본인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변의 CCTV도 확인해야 하고 목격자 진술도 훑어봐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하철추행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야 하지요.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이 모든 일을 해내기에는 당장 마음도 추스르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미리내의 대표 변호사인 오창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2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2008년부터 삼천 건이 넘는 사례들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노하우와 사건 해결 능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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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다양한 사회기관과 단체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셨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으로 있으며 참여연대 작은권리위원회의 자문을 맡았었습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양한 인맥과 사회 경험을 두루 갖춘 분으로 믿음직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여 간단한 상담을 하는데 고가의 상담료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걱정이 되신다면 법무법인 미리내에서 진행하는 24시간 무료상담도 있으니 1:1로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고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신 의뢰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늦추면 늦출수록 대응에는 어려움이 많고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방법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대응은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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