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재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처방법

카촬죄 재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처방법

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러 성범죄들의 형량이 늘어나고 그 기준또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그중 하나인 범죄로 매년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범죄의 장소로 공공화장실이나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공간을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은 아무리 초범이라도 기소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공간 특성상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가 같이 인정이 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더 세게 처벌하는 경향

그래도 초범의 경우에는 계획을 잘 짜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카촬죄 재범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정에서는 재범의 경우에는 더 세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생을 생각한다면 그런 최악의 결과는 막아야 하겠죠.

 

카촬죄 재범, 형사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

이러한 카촬죄 재범 상황이라면 형사 전담 변호사와 상담이 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상황을 잘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로 상담해 응해주신다면 최대한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정통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데요. 오랜 경력으로 이미 형사 재판에는 익숙해져 있는 변호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재판 흐름에 막힘이 없이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 재범,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카촬죄 재범을 일으키신다면 상황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집행유예 자체가 실형의 한 방식이기 때문에 실형의 기간이 먼저 선고되고 집행유예가 나중에 선고되게 됩니다. 이 말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선고된 실형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실형을 살아야 합니다.

 

추가적 불이익- 신상공개

카촬죄는 다시 범죄를 일으켜 카촬죄 재범으로 검거되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갈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생각해 낸 방법이 신상 공개입니다. 개인 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이 다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추가적 불이익- 취업제한

또한 카촬죄 재범을 저지르게 되면 취업제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교사나 공무원 등의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원히 그 일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촬죄는 재범을 하면 절대 안되는 범죄 중 하나인 것입니다. 혹시 저질렀다 생각되면 꼭 처음부터 변호사를 대동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카촬죄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에 와서는 카촬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