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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구속, 찍다간 잡혀갑니다

2021. 8. 11.

불법촬영 구속, 찍다간 잡혀갑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에 한정된 범죄 형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이나 남자 N번방 등이 그 예입니다.

​성범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높은 검거율

과거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 불법촬영 구속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료를 지운다 해도 포렌식을 통한 복구가 가능합니다. 아이피 추적,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범죄자 특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나타나는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성들의 호기심, 성욕을 자극하는 몸캠피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속여서 촬영한 후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합니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식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랜덤으로 타인과 실시간 채팅을 하는 어플을 통해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들은 상대의 요구에 맞춰 본인의 성적인 행위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해킹되면서 영상이 주변 지인에게 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합니다. 타인의 영상을 배포하고 금전을 갈취할 시 불법촬영 구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몸캠피싱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흔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일반인 역시 비슷한 경로로 금전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법촬영 구속의 다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배포하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진 형태의 디지털성범죄입니다. 몰래 촬영한 일반인 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올리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도촬한 가해자에 처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를 이용한 사람까지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법을 제정했습니다. 성인으로서 제대로 된 도덕적 가치관을 가졌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고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 구속을 당하면 주변에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지속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도덕성을 넘어 일생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더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해킹의 여지가 있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불법촬영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사를 철저하게 받는 것도 시민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수사 도중 잘못된 발언을 피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실만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도움을 줄 최적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물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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