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강제추행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두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 조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반드시 강제추행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더 현명한 변호인의 도움과 조력을 받아 본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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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혐의가 실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대부분의 분들은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입장일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고 행동을 해야 최선인지 고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혐의가 실제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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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 하지만 어렵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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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합의를 하려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강제로 합의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사건이 더욱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합니다. 좀 더 원활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법률대리인과의 강제추행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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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자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의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장인 김씨는 회사내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김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조사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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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어떤 상황인지 물었습니다. 회식 후 불렀던 대리기사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그날 과음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난감함을 느낀 김씨는 변호인을 찾아 강제추행 상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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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와 강제추행 상담을 진행한 후 변호인은 사건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진은 피해자가 신제접촉이 있던 당시를 찍은 자료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완전히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추행을 할 수 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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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과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증거에는 모순점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서 의심할 여지들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논변을 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응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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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서도 김씨 변호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아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쉽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합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중함을 기해야 하기에 합의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강제추행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