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알아야 할 점

카촬죄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알아야 할 점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하루종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술도 점차 꾸준하게 발달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따로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아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은 작은 사이즈와 휴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곧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이 보다 손쉬워지게 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과 관련된 범죄는 주로 성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촬영은 충분히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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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범죄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결코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체 노출이 없는 촬영이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고 가능

만약 신체의 노출이 없는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로인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이 또한 신고가 가능하며 처벌로 이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신의 성욕구를 채우기 위해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적극적인 보상과 함께 해당 범죄를 인정하여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했다면 더 무거운 가중처벌

이러한 카메라이용촬영을 통한 범죄를 심각하게 보고있는 이유는 단순히 그런 사진과 영상들이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 상에서 공유가 되거나 판매가 되는 등 2차적인 성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불법촬영물들을 한 사람에게라도 공유했다면 관련 법으로 더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성범죄

그러니 단순한 카메라이용촬영에 관련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성범죄로까지 이어져 추가 혐의를 받고 형량이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보안처분이라는 추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는 최장 30년 이상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 제한,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 제한 및 전자발찌 착용 등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앞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오랜시간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별도의 장비를 써서 해당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을이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의 수도 상당히 많으므로 보다 각별히 조심하고 주의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게다가 내가 고의적으로 타인을 촬영한 것이 아님에도 상대방의 오해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작정 잘못했다며 과오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시인하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추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경우라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 법조인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해당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