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추행 형량 낮추고자 한다면

미성년자 추행 형량 낮추고자 한다면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 그에 합당한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이치이자 의무입니다. 끼친 손해의 형태에 따라서 피해 보상도 처벌도 다양하게 나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 추행 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추행, 동의를 구했더라도 강력 범죄입니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적립하지 못한 상태로 성적 추행을 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잘못된 행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라서 동의를 구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강력 범죄로 구분됩니다.

​

​

연령대별로 추가적인 형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13세 이상과 16세 미만, 19세 미만 등 미성년자의 연령대별로 추가적인 형량 구분이 나뉘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피해자의 나이를 인지하고 행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역시 미성년자 추행 형량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추행이란 것은 행위 자체를 속이거나 또는 폭력과 협박,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일삼는 범죄 형태를 말하는데요, 형법 제 302조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 추행, 처벌 수위

미성년자 추행 형량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하게 되지만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는 최대 1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과정에서 폭행과 살인 등이 뒤따르게 되면 무기징역 형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감안을 충분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기도 합니다. 가령 성추행범은 오해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며 본인이 행한 행위 자체가 성적인 치욕을 주는 행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더욱 이를 감안해줍니다.

​

​본인이 오해로 또는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 상태라면 초범임을 강조하여 미성년자 추행 형량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망성도 없는데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검찰, 법원에 반감을 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한 후 알맞은 대처를 보여야 합니다.

​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현명한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 과정부터 대동하게 된다면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성범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서 적극적인 법적 대행을 발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과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눌려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아줄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조치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