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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합의 하는 방법

2021. 7. 13.

강제추행 피해자합의 하는 방법

세상을 살다 보면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실수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될 수가 있죠. 잘못된 행위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피해자에게도 옳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 초기 대응과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에 앞서 중요한 것은 초반 대응을 정확하게 마련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면 그 이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내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자필 사과문이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을 하는 게 좋겠죠.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린 후 피해자 측도 동의를 하고 사과를 받을 마음이 생긴다면 그때쯤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형사 조종제도란?

피해자에게 사죄했다면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때는 피해자가 사과받을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검찰로 송치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는 형사 조종제도를 있어 그것을 이용하면 좀 더 원활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조종위원의 동반하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 조종실에서 만나서 피해 복구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토대로 해 사건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사례로 알아보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본 변호인이 처리한 사건 중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강제추행 초범이지만 몇 년 전 다른 사건으로 범행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려우리라 생각하였고 오랜 상담 끝에 혐의를 인정하고 진실하고 반성적인 태도로 최대한 빠르게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를 보는 결론을 내렸죠. 의뢰인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믿고 따라와 주셔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드렸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형사 조종제도,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간에 만나는 게 불편하다면 전화로도 충분히 형사 조종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는 회부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담당 전문 변호인의 자문으로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형사조정까지 완료하면 빠른 강제추행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해자의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어 피해자 인적사항의 모든 정보가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뢰인 측에서 피해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경우 법원에 형사공탁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존재합니다.

​함께 해결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법무법인 미리내와 함께하면 의뢰인께서 알기 어려운 법의 자세한 부분까지 짚어내 알려드립니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려고 하다가는 자칫 잘못하여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사시 시험을 합격하고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해 형사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처벌의 범위와 그 형량이 강력해집니다. 초범이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도 가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만약 잠깐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하게 되었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픈 마음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시거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안으로 변호사 오창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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