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확인하세요.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 확인하세요.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최근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추세로 사회적인 요구로 인해서 점차 처벌 규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추행공소시효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된다면 강제추행으로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 벌금을 내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떨어지게 된다면 보안 처분의 조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은?

성추행 공소시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범죄에 의해 손해를 입고 그것을 인지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3년 이내, 피해 상황이 일어난 시점부터 10년 안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성추행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인이 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이 때는 따로 제한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성범죄의 사건마다 성추행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타깝게 성추행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어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롱하는 행동들을 보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본인이 가해자의 신분이라면 끝까지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일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

강제추행의 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협박 혹은 폭행의 행위를 하였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지를 확인하여 정확한 자료를 입수해 이 기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성추행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버린다면 더는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현재 기억이 다소 불분명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이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반드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절차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

하지만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벅찬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격과 피해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사건을 직접 되짚어가며 고소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놓고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해결하세요

본 법무법인은 서울대 출신, 사시 출신의 형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에 처해 있는 분들의 수많은 의뢰를 도맡아와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에 관한 내용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성추행 공소시효를 놓치지 마시고 저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