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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2021. 7. 13.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어떤 공간에서든 쉽게 온라인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이용한 범죄를 막지 못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는 불법 촬영물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한번 퍼지면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법을 제정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한 때 A양과 B 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귀는 동안 양측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재미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둘이 헤어지면서 이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B 씨는 본인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A양과의 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입니다.

A양의 얼굴은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A양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관계 영상이 전국,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양은 신고를 했고, 불법촬영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제대로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불법촬영 경찰수사 결과 B 씨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으며 이를 다운받아 공유한 가해자들 역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양 영상을 계속해서 끌어 쓰며 조롱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A양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경찰수사, 과거와는 다릅니다

불법촬영 경찰수사가 더욱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2차 가해를 스스럼없이 하는 인터넷 문화가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부 넷티즌들의 행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예외를 두지 않고 영상을 공유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 경찰수사를 할 때 관련 기술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아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포렌식과 아이피 역추적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경찰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영상을 다운받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전자기기를 전부 색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막무가내로 발뺌하던 식의 상황 대처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피해사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현재 N 번 방과 같은 심각한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계속해서 처벌 수위가 강해질 것 입니다. 불법촬영 경찰수사도 더욱더 전문적이며 세세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당하게 공권력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혼자서 불법촬영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고, 경찰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를 대면하는 일에 보복 등이 뒤따를까 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을 보호하고 법적 대행을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상담센터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며 상세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니 직접 상담 요청하셔서 해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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