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소지죄, 벌금형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아동 음란물 소지죄, 벌금형 없습니다 바로 징역형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가보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며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해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익한 면과 다르게 그 뒤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법음란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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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음란물은 과거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빠른 속도로 파일이 공유되기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퍼진 음란물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제기 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직접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음란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게도 그에 따르는 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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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 처벌 수위

아동 음란물 소지죄는 벌금형은 모두 사라지고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동 및 성착취물에 관한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청하기 위해 구매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과 더불어 취업 제한에 대한 명령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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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아동 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존에 다운로드받았던 파일을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밝혀져 혐의를 벗기 쉽지 않습니다.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도 안 되며 누군가 유포한 영상을 보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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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아동 음란물 소지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시청한 파일이 아동 성착취물임을 전혀 몰랐던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나가기 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관성을 가진 진술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해줄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에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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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미리내에서는 성과 관련한 형사사건을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오창훈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인 선임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