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처벌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청물, 처벌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음란물입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아청물구매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음란물의 경우 과거부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더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수법이 교묘해졌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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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유포하는 사람만 처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도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처벌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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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처벌 수위

단순한 호기심도 안됩니다. 다운로드 받거나 아청물구매, 시청 또는 소지한 이력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이 강화 되기 이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는 했습니다. 개정 되고 난 이후에는 벌금형을 없애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분야나 취업처에 대한 취업 제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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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청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청물구매를 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얼마 간의 기간 동안 시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또는 얼마나 많은 양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대상이 미성년자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아청물구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런 경우 아청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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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결정 여부에 중요한 것은?

이 때 따져보아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을 때 자신이 확인한 제목이나 썸네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또는 어떠한 경로로 소지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것을 체계적으로 다져 입증해내야 합니다. 더불어 아청물구매 이후 시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다운받았다면 시청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 받을 수 있는 사유나 자료들을 모아야합니다. 적극적으로 입증해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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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하세요

아청물구매와 관련하여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라인에 접속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혐의를 벗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자료로 인용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