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억울한 상황이라면

현행범 체포 억울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직장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성추행과 같은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의도적으로 접촉한다고 느끼거나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접촉이라면 피해자의 신고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

​요즘에는 이러한 지하철 내의 성추행 사건 발생률이 높아 사복을 한 경찰이 대치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한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분명 나는 고의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 떠밀려 발생한 접촉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촉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낀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상황에 따라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으로

사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증거자료가 없고 많은 인파 속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목격한 증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는데 일단 성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수사기관의 강경수사를 받게 되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위축되어 진술을 잘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현행범 체포 되었다면 일단 진술을 거부하고 먼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보다 당장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다음에 상황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특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퇴근을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지목되어 경찰서까지 왔다면 너무 당혹스럽고, 긴장되어 이성적인 판단보다 미흡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엔 좋지 않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억울하게 체포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며 법률대리인에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면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사안에 맞는 적합한 매뉴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처벌 수위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진술을 이어간다면 확실히 안정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펼친다면 피의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의뢰인의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에서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그리고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과 협박을 수단 하지 않는 혐의이기에 누구나 해당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감정적 호소보다 막연하게 억울함을 표출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변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일단 무작정 사과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는 전혀 고의성이 없었고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실히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간다리가 되어 진행된다면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함께 해결하세요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되고 성범죄보안 처분까지 내려지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시를 다투는 형사사건은 빠르면 빠를수록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걱정을 없앨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가능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사건 상담부터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