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몰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운대 몰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이들 답답하시죠? 최근 비수도권 지역은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풀리고, 백신 접종도 늘어나면서 여름 휴가 준비에 다들 바쁜 모습입니다.

여름 휴가로 가장 핫한 한국의 여행지, 해운대에서는 매년 백 건 이상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일 본인이 해운대 몰카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운대 등, 해수욕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몰카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 14조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들게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카메라 및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촬영한 자, 그리고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수영복 등 노출이 심한 해수욕장에서는 상대의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찍기 쉽기에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기가 쉬운 상황이랍니다.

 

해운대에서 몰카 찍다가 걸렸어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운대 몰카 범죄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부가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며,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운대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몰카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억울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몰카 범죄도 성범죄에 속하다보니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게되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언을, 그리고 조사시에 동행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과거 지워진 사진 등을 모두 복구하는 포렌식 조사 등을 하게 될텐데요, 이러한 사진 등을 분류하는 데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혐의 인정 시 합의를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죠?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범행은 성범죄이기에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합의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가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특히 인정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행 기간이 짧아서 가해자 혼자서 대응하기도 전에 기소가 되는 등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점 기억하시어 법무법인 미리내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해결을 위해 힘써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