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오기사이트 사건으로 알 수 있는 점

예전에는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본 방송으로 보지 못했다면 주말에 재방송 시간을 기다렸다가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여러 매체들의 발달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특히 따오기사이트 같은 P2P사이트의 등장으로 방송국 등의 일방적인 제공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영상 공유가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생겨나고 영상 공유도 많아져 화제의 영상은 더욱 화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법적으로 영상물의 공유하는 부정적인 현상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불법적 또는 편법적 영상 공유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오기사이트 사건을 아시나요?

따오기사이트는 웹하드 사이트로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물이 공유되던 곳이었습니다. 유료결제를 하면 저작권이 있는 영상 뿐만 아니라 음란물까지 제한 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돈쥬앙이라는 클럽이 운영되기도 했는데,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 하고 음란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분점 격으로 이용되던 돈쥬앙4에서는 애인 사이의 성적인 영상, 몰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상들이 공유되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SNS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업로드 되면서 따오기사이트의 운영자는 물론 다운로드 한 회원들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오기사이트 사건에서 본 것처럼 성과 관련된 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법 아래 보호되어야 할 존재들인 아동, 청소년까지 함정에 빠져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오기사이트 사건은 사회적 문제인 만큼 관련 법률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죄를 지은 이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카메라 등의 기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따오기사이트와 같은 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포할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일 경우엔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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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따오기사이트 등에 올리거나 내려받은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배포, 제공, 광고, 소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불법 영상물을 알고 구입하거나 시청, 소지하고 있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그 어떤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범죄자가 되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음란물의 대상이 성인일지라도 교복을 입는 등 청소년을 코스프레한 경우에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법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 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언을 통해 빠른 상황판단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미리내는 형사 전문 오창훈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면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