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트위터 아청물 스트리밍이 처벌 될까요?

요즘은 인터넷 성범죄가 정말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가해자는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범죄의 형량이 크게 상승한 요즘도 디지털 성 관련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우 처벌이 될지에 관한 상담을 많이 요청해 주시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로 트위터 스트리밍 처벌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자신이 트위터에서 아청물 스트리밍을 보았는데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아청물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의 차이

이 사건의 경우 일단 스트리밍을 하는 중에 다운로드가 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시청하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운로드 되어 소지하거나 다른 곳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경우에는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일반 성인물을 재생하는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동영상이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에는 트위터스트리밍처벌이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청물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일단 아동 청소년이 나온 경우는 그것을 본것 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소지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그것을 영리의 목적으로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처벌된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청물 트위터스트리밍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며 아무리 호기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안 됩니다.

아청물 소지/시청죄의 불이익은?

하지만 호기심에 져서 시청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 출석을 받은 상태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엄연히 성범죄 중 하나이며 잘못하다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위터스트리밍처벌이라 쉽게 보셨다가는 성범죄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도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 특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어떤 진술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저희는 형사사건을 오랜 시간 맡아 왔고 여러 건의 성범죄 케이스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온 변호사가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상담 요청해 주신다면 열린 마음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건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적인 재판 결과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의 경우 선고 유예나 벌금 등 비교적 약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있으나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까지 나오게 된다면 피고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힐 테니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